전월세 신고 안 하면 최대 30만원! 6월부터 진짜 과태료 나옵니다

 

전월세 신고제, 2025년 6월부터 ‘진짜’ 시작! 과태료 부과 조건까지 정리

전월세 계약을 맺은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정책이 하나 있습니다.
바로 **‘전월세 신고제’**인데요. 그동안 계도기간이 연장되면서 실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았지만, 2025년 6월부터는 달라집니다.
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의 핵심 내용, 과태료 기준, 신고 방법,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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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월세 신고제란?

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시, 계약 내용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.
이는 2020년 통과된 ‘임대차 3법’ 중 하나이며,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적용됩니다.

항목 내용

제도명	전월세 신고제
시행 근거	임대차 3법 (2020.07.31 통과)
신고 대상	보증금 6천만원 초과 or 월세 30만원 초과
신고 기한	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
신고 장소	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(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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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도기간은 끝났고, 이제 과태료?

기간 내용

2021년 6월 ~ 2022년 6월	1차 계도기간
2022년 7월 ~ 2025년 5월	2차 계도기간
2025년 6월 1일~	정식 시행 예정 (과태료 부과 유력)

국토교통부는 신고율이 충분히 올라온 만큼, 계도기간 연장 없이 시행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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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태료는 얼마일까?

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위반 유형 과태료

미신고 또는 기한 초과	4만원 ~ 30만원 (계약금액과 기간에 따라 차등)
허위 신고	30만원 고정
(기존 계획) 최대 100만원 → 2025년부터 완화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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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디까지 신고 대상일까?

구분 포함 여부

단독주택, 다가구주택	✅ 포함
아파트, 연립, 다세대	✅ 포함
주거용 오피스텔	✅ 포함
기숙사, 고시원 등 준주택	✅ 포함
군 단위 지역 (경기도 외)	❌ 제외 (거래 소액, 필요성 낮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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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월세 신고 방법

1. 오프라인 신고

• 관할 주민센터 방문

2. 온라인 신고

•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(rtms.molit.go.kr)

3. 공동신고가 원칙

• 임대인·임차인 함께 또는 한 명만 계약서로 대리 가능
• 상대방 협조가 어려우면 단독신고사유서로 대체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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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정일자 자동 부여까지!

전월세 신고를 하면 별도로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.
이는 전세 보증금 보호에도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신고는 꼭 하셔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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꼭 알아야 할 Q&A

Q. 신고를 깜빡했어요. 벌금 나오나요?
A. 2025년 6월부터는 과태료 대상입니다. 신고 기한 초과 시 4~30만원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Q. 고시원이나 오피스텔도 해당되나요?
A.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라면 해당됩니다.

Q. 계약서가 없으면 어떻게 신고하나요?
A. 계좌이체 내역, 문자 등 실거래를 증명할 수 있으면 신고 가능합니다.

Q.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아요.
A. ‘단독신고사유서’를 작성하면 혼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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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무리 정리

항목 내용

시행일	2025년 6월 1일
계도기간 종료일	2025년 5월 31일
신고 대상	보증금 6천만원↑, 월세 30만원↑
과태료	최대 30만원 (허위신고 포함)
확정일자	전월세 신고 시 자동 부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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놓치면 벌금!
2025년 전월세 계약 예정이라면,
이제는 신고도 꼭! 챙겨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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